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5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협 조
	조사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안 확정계획

2019.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 개정이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전 제정된 규정을 현 위원회 체계와 역할에 맞게 기능 정비 및 일부 입법미비 사항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계획 수립 : ’19. 4. 12.

○ 관련 부서 협의	: ’19. 4. 29.~6. 5.

- 규제 사전검토 : 규제사항 없음(‘19. 4. 29.)

- 중요문서 심사 : 수정요구(‘19. 6. 5.)

○ 행정 예고 및 의견조회 : 제출의견 없음(’19.5.9.~5.29.)

□ 주요 개정내용

○ 제명 변경 : ‘민원배심법정’의 명칭을 ‘민원배심제’로 변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 (안 제1조)

○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의 운영, 민원배심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 보완 (안 제3조~제11조)

○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배심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 (안 제12조)

□ 향후 계획

○ 전부개정규정안 발령의뢰	: ’19. 6. 11.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발령·시행  : ’19. 6. 27.(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