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374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07.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이은주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25.  : 이은주 의원 외 10명 발의

○ ’20. 6.17.  : 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95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10조)

○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 제15조)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 제24조)

□ 제정 이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함

○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단지 지정․협의․조정․승인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리시 물류시설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의향서 및 개발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