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문철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시행(2012.12.31)됨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명 변경(안 제명)

- 당초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문 삭제

- 전문예술법인․단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조례 제19조 제②항 중복)

- 전문예술법인 지정 취소 조항(조례 제20조 제①항 중복)

- 공공시설의 건축물 건립 및 공원 조성시 미술작품 설치 권장 조항

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내용 변경 요청 규정 신설(안 제5조)

-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고 의무 규정 신설

라. 허가권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미술작품의 공모대행 가점 규정 삭제

마.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에 다른 서식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전국 공통 서식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문예술법인 ․ 단체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연분야는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이나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시분야는 창립 또는 개관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정계획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중에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4조(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①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사업추진 실적 및 수지결산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위임(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작품의 설치

제7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 조례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조(미술작품 심의)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미술작품 심의방법은 위원별 실명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선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10점의 가점을 준다.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1항의 각 위원의 작품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최저 각 1명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참작하여 조건부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술작품 공모대행)  ① 허가권자는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작품의 선정을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공모를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처리절차, 작품선정, 소요경비 등 공모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관리)   ① 건축주가 설치된 미술작품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32조 및 제39조제3호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31조 및 제39조제3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훼손·망실·분실 또는 용도변경 등이 된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조치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4호에 따라 미술작품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운영세칙)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수익		최근 1년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내역	공연장 항목	내역	전시 관련 항목	내역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1. 법인(단체)의 명칭:

ㅇ 소재지:

ㅇ 대표자:	(생년월일:	)

2. 운영 예술단ㆍ공연장ㆍ전시행사단 등 내역

ㅇ 명  칭:

ㅇ 소재지:

3. 법인(단체)의 주요 목적사업

ㅇ

ㅇ

ㅇ

위 법인(단체)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 297mm[보존용지 120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
일련 번호	지정형태	유 형	법인(단체)명	성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 지정형태: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 유 형: 공연예술단체 운영, 공연장 운영, 전시 기획 및 전시장 운영, 기타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 일 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10호 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11호 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시․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시․구 담당부서		시․구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 1부(신청인은 건축주를 기재)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별지 제5호 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6호 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3부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및 변경사유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다만, 위치변경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작품이 설치될 장소에 대한 실사 사진)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7)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위원 명단 및 심의관련 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변경심의신청	□	심의신청서 접수	□	미술작품 변경심의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시․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시․구 담당부서		시․구 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공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유지․보존 및

안전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접근성

(1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의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가산점

(10)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작품인가?

점수계

110

판  정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건축물

위치

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규모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     ㎡

용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설치형태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금      액

원

심의일자

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

설치위치

작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작 품 내 용			(정면 사진 만 이곳에 부착) <사진촬영 요구사항> ※ 작품의 정면(원경, 근경), 좌측, 우측 정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후면 - 좌(45°방향), 중, 우(45°방향) 표지석, 특징부(3컷)
작 품 명
작품종류(분류)
규 격
재 료
색 상
비 고
사진설명		“정면 우”식으로 간략히 기재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미술작품 조사결과서
연번	소속	작품명/작가명	위치		심의일자 (설치일자)		점검결과	비고
1	00구 00과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치
건축주
건축물 총 연면적	㎡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연면적(설치대상면적)
	제외시설면적		소계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미술작품 설치비용	①건축물연면적 ㎡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			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건축물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만 제곱미터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7/1000] + [2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년도) × 5/1000]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