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6407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5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5.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박준희의원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09. 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신설

- 협동주택의 분양기준 경과 규정

□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 ‘88.5.7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13. 3.19 : 박준희 의원 발의(협동주택의 분양기준 부칙개정)

○ ’15. 4.21 : 제259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부칙 개정(안)                              (2009.4.22. 부칙 제3조)

현 행	개 정 (안)
• 종전『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 “1988년5월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종전『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3	현 실태 및 개정이유

□ 현 실태

○ ‘09.4.22일「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으로 ‘88.5.7  폐지된『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의 경우 조례폐지 이전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한하여 각각 1인에게 분양권 인정

‣ 협동주택(건축법상 용어는 아님)

‘74.7.1 제정되어 ’88.5.7 폐지된『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따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된 주택(※ 4가구 이상 입체화된 주택)

□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조례 폐지(‘88.5.7)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한해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 일부 구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조례 경과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분양자격 배제되어 피해발생

※ 조례폐지 전후 건축허가, 사용승인되고 조례폐지후 지분 또는 구분등기된 협동주택 분양권 미인정 사례 : 동작구 흑석11구역(13개동 45세대)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에 협동주택으로 기재되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세대에 대하여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 행정의 신뢰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분양권 인정 필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