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659
결재일자	2019.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안 전 총 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정진술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9. 5. 21 : 정진술 의원 외 9명 발의

○ ‘19. 6. 28 : 제287회 정례회 원안가결

	< 주요 개정내용 >
- 별표 1. 주요시설물관리기관 개정 ․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 추가 ․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 추가

□ 조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생 략)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ㆍ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도로사업소장
		(생 략)
	자동차 전용도로
(생 략)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생 략)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실장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ㆍ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현행과 같음)
		ㅇ ----(버스전용차로,--------- -------------------) ㅇ ------------------------------ ----------------------------	----------------
		(현행과 같음)
	자동차 전용도로
(현행과 같음)
교통안전시설	신호기ㆍ 안전표지	(현행과 같음)
		ㅇ ----------------------- ㅇ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차도 노면표시 관리업무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총괄실로 일원화하고,

○ 버스전용차로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는 안전총괄실이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여 차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4(목)

○ 조례규칙심의회 및 심의	: ’19. 7. 11(목)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목)

붙  임   1.「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