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724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경위

○ ’21. 4. 1 :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 외 15명 발의

○ ’21. 4.29 :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 제300회 본회의 가결

□ 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내용 반영

○ 위원회 기능 법률 근거 명시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정 명확화

○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개정된 상위 법률명과 조항 반영

○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 및 입안기준 확보

□ 주요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사항 반영

-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안 제2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6조 제2항)

-「데이터기반행정법」제7조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빅데이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제2항)

○ 위원회 기능 법률 근거 명시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정 명확화

-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위원장·부위원장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안 제9조)

- 심의·자문 사항 법률근거 규정 명시(안 제9조, 제10조)

○ 조례 개정 목적에 맞게 개정된 상위 법률명과 조항 반영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1호)

○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기준 확보(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근거 법령 규정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어 발의된 개정조례안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의 주요내용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 정비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근거 조항 명시 및 자구보완 등을 통해 입안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원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20 (예정)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