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2903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1팀장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2017. 5.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차기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함.

Ⅰ		개정 근거 및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15.12.24)

	< 조례 등 위임 >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사 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 사항을 반영

Ⅱ		개정 내용

□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

○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받는 규정 신설

현 행	개선안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 - - - - - - - - - - - -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 건정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건(’14.1월),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13.3월) 등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 증대

【별표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BIS자기자본비율(7점)”을 “총자본비율(7점)”로 명칭 변경

- 금융감독원 관리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명칭 변경(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3.11.22)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배점 상향 : 5점 → 7점

-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건(’14.1월),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13.3월) 등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중요성 증대

○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배점 축소 : 7점 → 6점

-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 총 배점(10점 → 9점) 중 1점 축소

○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 축소 : 5점 → 4점

- 금고 선정을 위한 협력사업비 출연 과당경쟁 방지

○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시 “협력사업 계획”만 반영

-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추진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평가시 “지역사회 기여실적”만 반영

-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평소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하도록 유도

지방회계법 제정(’16.11.30.) 및 중앙부처 개편에 따른 개선

○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무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6) (5) (4)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5) (6) (7)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5)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신 설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5) (7) (5) (7)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 신 설 >				(5)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현 행	개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7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 - - - - - - - - - - - -「지방재정법」제77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회계법」제38조의 - - - - - - -

【별표2】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 적용기준 개선

○ 순위간 점수편차는 “종전 최대 1점에서 최소 0.2 구간 이내서 평가항목별로 지자체 임의 적용“에서 ”배점한도액의 4~10%의 비율로 동일 적용“토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별 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생 략> 2. 평가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애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생 략>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생 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생 략>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생 략>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 라. <생 략>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 다. <생 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 나. <생 략>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생 략>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7점) ◦ <생 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호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별 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와의 협력사업)의 - - - - - - - - - - - - - -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3. <삭 제>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현행과 같음>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현행과 같음> ※ - - - - 행정자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현행과 같음>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등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출연금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평가항목별 순위간 점수편차를 동일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Ⅲ		향후 일정

○ 규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 등   : ’17. 5월 중순

○ 입법예고                                  : ’17. 5월말

○ 법제심사                                  : ’17. 6월

○ 조례규칙심의뢰 상정 및 의결               : ’17. 7. 7.(금)

○ 시의회 상정 및 공포 · 시행                 : ’17. 8~9월

붙임 :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