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2082
결재일자	2014.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3.  .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김명신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4.02.17 : 김명신 의원 외 10명 발의(교육 ․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 ’14.02.24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검토보고(행정1부시장)

❍ ’14.02.25 : 제25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원안 통과

❍ ’14.03.04 :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 · 복지 민관협의회의 체계적인 실행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주요개정 내용

구 분	현행조례	개정 조례안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9조의 2 ①호)	없음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9조의 2 ②호)	없음	-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 -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안 제9조의 2 ③호)	없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조사 ·분석·평가· 연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4. 3.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 3.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4. 3.20.(예정)

첨부  1.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