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772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공정무역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현재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경위

○ ’12. 11. 1.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7. 8. 21. : 유 용 의원 외 11명 개정 발의

○ ’17.  9.  6. : 제276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동 조례 제9조 제1항 조문의 ‘규칙으로’를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

□ 검토의견

○ 市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동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정없이,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공정무역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

○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6. 9. 15.

○ 개정조례 공포            : ’16. 9. 21.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2. 제안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