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309
결재일자	2015.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12.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설관리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5. 10. 5. : 유광상 의원 외 9명 발의

❍ ’15. 12.21. : 제264회 정례회 원안가결

2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300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시행 2015.1.1.)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     공단(이하 ‘공단’)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를 위한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시설관리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수권자본금         을 30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원안대로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