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785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현재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근거 조문이 불문명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이를 명시

□ 개정경위

○ 유동균 의원 외 19명 발의 : ’17. 6. 5.

○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 ’17. 6. 29.

□ 주요내용

○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 [ 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7. (생략)	8.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市에서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부터 사회주택 관련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기 추진 : ’13~’16년 총 21개 사회주택기업 대상 195억 69백만원 융자

○ 사회주택 공급 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내 사회주택 관련 융자사업

<’13~15년> 소셜하우징 융자 (’13년 3억 10백만원, ’14년 40억 12백만원, ’15년 50억 3백만원)

□ 서울시 소재 기업 또는 서울을 주사업지로 설정한 사회주택(공공성 담보)사업자

□ 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하) / 융자이율 2%

<’16년> 소셜하우징 융자(76억 44백만원) + 사회주택활성화 융자(26억)

* ’16년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예산에 사회투자기금 전입금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사업비 26억원이 편성되어 사회주택활성화융자계정 신설

<’17년> 사회주택 융자사업(80억원)으로 일원화

(주택정책과 ’17년 전입금 26억원 포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 7. 7.

○ 개정 조례 공포                                : ’17. 7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