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357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준공기한

연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최종보고회(자문) 결과보고

(교량안전과-3125호, 2019.2.27.)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보수요청 및 하자보수기간중 용역 중지

□ 용역 개요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비(천원)	용역사	비고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18.3.27 ~ ’19.3.21	196,918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정신이앤시

□ 추진 경위

❍ 2018.04.13. : 착수보고회

❍ 2018.09.04. : 중간보고회

❍ 2019.02.21. : 최종보고회

❍ 2019.03.05. ~ 07.02. : 용역 중지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하자보수기간 중 용역 중지”로서 예규 제14장 제7절 1-다.에 따른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또는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 예규 제14장 제7절 2-가. 에 따라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및 용역재개로 연장사유가 종료되어 용역중지기간을 반영하여 준공기한을 연기코자 함.

❍ 준공기한 연기내용

용 역 명	용역기간(당초)	용역기간(변경)	비고
서울로7017 정밀안전진단용역	‘18.03.27~’19.03.21	‘18.03.27~’19.07.26

❍ 귀책사유 : 서울시

❍ 지연배상금 : 미부과

-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중 용역 중지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음.

□ 행정사항

❍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준공기한 연기 처리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관련규정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