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 파악

1. 사회재난 복구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에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조례 표준안을 수립하여, 지자체로 통보(1차: 2017.8.7. / 2차: 2018.7.26.)한 바 있습니다.

4.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법적 취지에 맞는 각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른「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9.3.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등행안부에서 통보한「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표준안」의 내용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음(ex. 통합조례)

붙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변경 표준안 추진 현황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상황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재난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협조자
시행			복구지원과-558									(	2019.02.28.					)		접수			상황대응과-2843								(	2019.2.28.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320						/전송			044-205-8912					/	hangoeun@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