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64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1.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시설법인팀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최종)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최종)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예산집행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체계 마련

○ 종사자 급여 인상률 로드맵 및 소요예산 도출

□ 연구개요

○ 용 역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 4월～12월

○ 연구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연구대상 : 서울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 1,052개소, 종사자 9,880명)

○ 연구방법 :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

□ 주요 연구결과

○ 공무원 대비 시설 유형별(이용 및 생활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를 고려한 방안별 급여 인상률 로드맵 및 소요예산 산출

- ’14년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평균 95%이상 수준 달성을 위한 급여인상률 적용

- 추가 수당 체계 마련을 통한 급여 보전(연장근로수당 등)

❖ 공무원 수준의 94.2%(‘11년) → 94.6%(’12년) → 95.1%(‘13년)→ 95.5%(‘14년)

- 종사자 급여인상률 3.5%, 공무원 급여인상률 3% 적용 가정

❖ ‘12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5.7%(기본 급여 3.5%, 추가 수당 2.2%) 제시

※ 추가 수당 설정 기준

- 이용시설 : 현재 0~20시간인 연장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10시간씩 추가

- 생활시설 : 기존의 특수근무수당에 5만원 추가(원장/사무국장 10만원 신설)

○ 공통 급여기준 마련 방안

- 시설 유형별 인건비 급여기준이 상이하여 체계적인 처우 개선에 장애로 작용

- 단기적으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이원화된 공통 급여 기준 마련

❖ 이용시설은 우선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의 급여체계를 통일한 후
다른 유형의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에 맞춰나가는 형태로 추진

❖ 생활시설은 시설 간 급여 체계가 유사하므로 일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 조정

○ 기타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방안

-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 포괄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및 임급지급 방식을 연봉제로 전환

□ 행정사항

○ 연구결과중 사회복지시설 공통 급여기준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을 시설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12년 예산집행에 참고토록 조치

- 이용시설 관계자 회의(2011.12.21) 결과를 토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급여체계 일원화 추진(2012. 1월 적용)

※ 단,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국고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부랑인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 동일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인건비 인상분 5.7%(기본급 3.5% 인상, 추가수당 2.2%) 반영한 시설유형별(이용 및 생활시설) 지급기준 제시

○ 기타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방안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보완할 계획임

붙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