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개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2. 주요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개정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로 제명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반영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붙임 :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가족지원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주거복지기획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급여기준과장
협조자
시행			급여기준과-2958									(	2015.06.30.					)		접수			복지정책과-16978								(	2015.6.3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급여기준과															/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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