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정 알림

1. 관련 : 복지정보과-133(2016.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개정 추진계획 보고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련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동 개정 내용을 시도는 신속히 시군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률 개정(사회복지사업법) 및 제정(사회보장급여법)으로 지침의 법적 근거 정비 및 관련 용어 추가

○ 정부 조직 명칭 변경(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반영

○ 유관기관 조직 명칭 변경(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보장정보원)반영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도출 근거 및 세부기준 정비(업무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징계 기준 신설)

붙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기도지사(사회복지담당관),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복지정보과장
협조자
시행			복지정보과-485									(	2016.01.14.					)		접수			복지정책과-881								(	2016.1.14.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173						/전송			044-202-0000					/	dodoman@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