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 3.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 2015.10.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1,별표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1,  별표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으로  미신고 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6호)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974호, 2019.7.9.)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조항을 인용한 고시 조문을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실적 입력 사이트 주소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43-719-2064, 팩스 043-719-205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호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6호, 2015.10.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를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6. --------------------------------------------------------------------------------------------------------------------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⑤ (생 략)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

[별표1]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법 제93조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법 제4조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법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법 제4조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법 제4조
	5)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법 제5조
	6)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법 제6조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법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법 제37조 제1항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 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15만원	법 제7조 제4항, 법 제9조 제4항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7조 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법 제7조 제4항
	나.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7조 제5항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44조 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44조 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75조 제1항
4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법 제37조 제4항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나.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법 제42조 제1항
	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법 제76조 제1항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법 제40조 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88조 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7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
	2)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

[별표2]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나.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제24조제1항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3	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제24조 제2항․제3항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별지 제 1호서식]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기관명: ] [’ 년 예산액: (예산: / 기금: )천원]
위반내용		①접수 건수	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고발병행)
			건수	지급액 (천원)	지급인원	건수	진행중	지급제외	기타	계	우편 (FAX)	방문	전화	PC	소계	영업취소	영업 정지	품목(류) 정지	시정	고발	진행중
합 계
별표1 제1호 위반(소계)
가목	소해면상뇌증 등 제조ㆍ가공
나목	마황ㆍ부자 등 사용
별표1 제2호 위반(소계)
가목	1)부패ㆍ변질식품
	2)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4) 수입금지, 무신고 수입 식품판매 등
	5)～7) 기타 위해발생 우려
나목	휴대반입 농산물 등 판매
다목	무허가 영업
별표1 제3호 위반(소계)
가목	1)～3)첨가물 사용기준 위반등
	4)이물 혼입
나목	무등록 영업
다목	1)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2)유흥접객원 고용 등
	3)검사받지 않은 축산물등 사용
	4)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등
	5)수질검사 부적합판정 물 사용 등
	6)식품운반업자 살아 있는 동물 운반 등
	7)남은음식 재사용 행위
라목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등
마목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청소년고용등
바목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사목	폐쇄명령 위반
별표1 제4호 위반(소계)
가목	무신고 영업
나목	판매금지 식품 판매등
다목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명령 위반
별표1 제5호 위반(소계)
가목	전염병환자 영업종사
나목	무신고 집단급식소
별표1 제6호 위반(소계)
가목	판매 등의 금지조치 위반
나목	위생상 위해우려
별표1 제7호 위반(소계)
가목	1)유통기한 변조
	2)홍보관 체험방 등에서의 부당한 광고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접수건 = ② 지급+ ③ 미지급 = ④ 신고방법 = ⑤ 조치건+허위신고-⑥ 고발병행 (반드시 각 항목별 소계를 일치시킬 것) ① 접수 란에 이첩 받은 건은 포함(이첩시킨 건은 제외), ②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기재, ③ 포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항은 미지급 란에 기재(지급제외는 처분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건임) ⑥ 비고란에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한 건만 기재(⑤의 조치내용 중 중복 조치 건을 파악하기 위함) ★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누계 실적으로 보고

[별지 제 2호서식]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기관명: ] [ 년 예산액: (예산: / 기금: )천원]
위반내용		①접수 건수	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고발병행)
			건수	지급액 (천원)	지급인원	건수	진행중	지급제외	기타	계	우편 (FAX)	방문	전화	PC	소계	영업취소	영업 정지	품목(류) 정지	시정	고발	진행중
합 계
별표2 제1호 위반(소계)
가목	무허가 영업행위
나목	1)부패ㆍ변질식품
	2)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병원성 미생물 오염
	4)불결 ,이물혼입·첨가등
	5)무허가식품판매등
	6)수입금지, 무신고 수입 식품판매 등
별표2 제2호 위반(소계)
가목	무신고 판매 행위
나목	1)～2)기준ㆍ규격 위반
별표2 제3호 위반(소계)
가목	1)마황ㆍ부자 등 사용
나목	2)가목이외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다목	3)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조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접수건 = ② 지급+ ③ 미지급 = ④ 신고방법 = ⑤ 조치건+허위신고-⑥ 고발병행 (반드시 각 항목별 소계를 일치시킬 것) ① 접수 란에 이첩 받은 건은 포함(이첩시킨 건은 제외), ②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만 기재, ③ 포상금 지급이 진행 중인 사항은 미지급 란에 기재(지급제외는 처분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건임) ⑥ 비고란에는 처분과 고발을 병행한 건만 기재(⑤의 조치내용 중 중복 조치 건을 파악하기 위함) ★ 하반기에는 당해년도 누계 실적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