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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가. 「식품위생법」제90조(포상금 지급)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포상금 지급)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16호, 2020년 3월 13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4월 2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우리 처(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른「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조문정비

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또한, 각 기관에서는 해당 민원 부서 등에 동 개정고시(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시·도에서는 식품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1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1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17개 시도(식품안전)
주무관										사무관										식품안전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관리과-1487									(	2020.03.13.					)		접수			식품정책과-6685								(	2020.3.14.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		043-719-2064						/전송			043-719-2050					/	sooj314@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