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378
결재일자	2012.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보도정책팀장

「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개선 계획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협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개선 계획

보도공사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도포장 관련 사업의 감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교육인증 유효기간(보수교육 주기)을 4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등 「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12.12.18 시장 발표사업 검토회의 보고자료(보도환경개선과-4307호)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집중 실시

▢ 시장 방침 제134호(2012.5.4,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굴착복구 공사 관리․감독의 제도적 개선(시공업체, 감리․감독 교육 의무화)

※ 관련 방침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계획」수립(`09.9.16.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8호)

Ⅱ		현황 및 실태

▢ 「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시공사 관계자에 국한되어 있어 공사 감리․감독자의 교육 이수율 저조

○ 공사 감리․감독조차도 ‘보도블록 시공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하찮은 공사’, ‘보도블록 시공은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도 되는 부대공사’라는 잘못된 인식 만연 ⇒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 불식 필요

	▮ 교육 대상자 (기존) ▮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포장기능공 전원 ※ 보도포장 기능공 : 보도블록, 판석 등의 포장을 총괄(반장), 포설, 절단 등 보도포장에 참여하는 자(단순 운반 등 보통인부 제외)

▢ 교육인증 유효기간(보수교육 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 보도포장과 관련된 제도, 지침 등에 대한 변경사항의 전달이 어려움

▢ 특히, 최근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투수포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추가 필요

Ⅲ		교육 개선 계획

▢ 감리․감독 교육 이수 “준 의무화”

○ 보도포장 관련 기관(부서) 감리․감독(시, 자치구, 산하기관)의 교육 이수 “준 의무화”로 보도포장 공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지식 습득

※ 교육이수 실적을 인센티브사업 등 평가시 중요지표로 활용

○ `13년부터 현장 점검시 공사 감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철저

	▮ 보도포장 관련 기관(부서) ▮
보도환경개선과(시), 도로관리과(시), 토목과, 도로과(자치구) - 시 : 보도공사 현장 및 설계 지도점검, 굴착복구공사 지도감독 업무 등 - 자치구 : 보도 유지관리, 굴착복구 허가․감독, 특별정비반 운영 등 교통운영과(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 -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 등 교통운영과(시), 6개 도로사업소(시), 교통행정과(자치구) -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 등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 등 조경과(시), 공원녹지과(자치구) - 띠녹지, 가로수 등 녹지 조성사업 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 등 보도환경개선과(시), 건설관리과(자치구) - 시 :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 관리 등 - 자치구 : 차량진출입로 허가․관리 등 주택과(시, 자치구) - 주택사업(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보도정비공사 주차계획과(시), 교통지도과(자치구) - 그린파킹 사업(담장허물기 사업 포함) 관련 블록포장 공사 등 SH 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공사, 보도관련 지하철 부대시설 공사, 위탁 감리 등

▢ 교육인증 유효기간(보수 교육 주기) 축소, 교육과정 2원화

○ 보수교육 주기 : 기존 4년간 유효 ⇒ 2년으로 단축 시행

※ 신규교육 ⇒ 2박3일 과정(현재와 동일), 보수교육 ⇒ 1박2일

○ 보수교육 과정 개요

구분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	개선된 보수교육
교육구분	최초 교육 후 4년 마다 재교육 (신규교육과 동일한 과정)	최초 교육 후 2년마다 재교육 (별도 보수 교육과정 개설)
교육기간	2박 3일, 합숙교육	1박 2일, 합숙교육
교육비	27만원 (당초 25만원, 3년 물가상승률 고려 2만원 인상)	19만원
교육시간	총 20시간 교육 (이론 6시간, 실습 14시간)	총 15시간 교육 (이론 5시간, 실습 10시간)
교육내용	일반 보도블록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포장
실습면적	약 15 ㎡	약 8 ㎡

▢ 투수블록 포장 교육과정 개설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우수유출저감대책(투수포장 등) 수립 대상에 보도포장이 추가되어 입법예고 중임

○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의 차별화를 위하여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투수블록 포장 위주로 교육 시행

○ 보수교육 과정 교육 내용

- 이론 교육 : 투수블록 포장의 배경, 필요성 및 해외사례, 투수시스템 및 투수 블록의 종류, 투수블록 포장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 등

- 실습 교육 : 투수 기층재, 투수시트, 투수블록의 포설, 빗물 살수 및 현장투수 시험 시행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수교육(1박 2일) 적용 대상

○ `13.1.1 이전 신규교육 이수자 : 만 4년 경과 후 보수교육 대상

- (예) 신규교육 최초 이수자(`09.10.14)는 `13.10.14부터 보수교육 대상

○ `13.1.1 이후 신규교육 이수자 : 만 2년 경과 후 보수교육 대상

- (예) 2013.3.1 이수자 : `15.3.1부터 보수교육 대상

○ 신규교육(2박3일) 선 이수 후 보수교육 이수 가능

○ 다만, 신규교육 이수 없이 투수포장에 대한 수강을 위해 보수교육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은 가능하지만 이수증 및 수료증 발급 불가

▢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부서(사업소) 사무관리비에서 교육훈련비 처리

▢ 자치구(기동반 포함) 및 산하기관 직원은 자체예산으로 교육 훈련비 처리

▢ 보수교육 수료증 및 이수증은 신규교육과 구별되도록 제작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Ⅴ		추진일정

▢ `12. 12월 : 교육 대상자 파악, 교육 접수

▢ `13. 1~3월 : 공사 감리․감독 집중 교육 시행

별첨 : 교육 시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