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일제정비

1. 2014.8.7.일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수집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

가. 정비대상

o 상위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규칙(서식 포함)

나. 추진방안 및 일정

o 지자체 소관 조례?규칙 일제점검 실시 : ’15.7.20. ~ 7.31.

o 조례?규칙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행자부 제출 : 8.16일까지

※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정비계획을 취합?제출

o 지자체별 조례?규칙 일괄정비 실시 및 추진상황 점검 : 9월~

4.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독려하여 법령 근거없이 자치법규에 의거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과-1841									(	2015.07.15.					)		접수			자치행정과-15065								(	201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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