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통보

1.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개정('22.7.12.)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서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기관별 실정에 맞게「참고 자치법규(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사항

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구(교육지원청) 전파·안내

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령」(제8조의3) 시행('23.4.1.) 전까지 조례 제정

붙임 :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민원담당관),부산광역시장(통합민원과장),대구광역시장(소통민원과장),인천광역시장(시민봉사과장),대전광역시장(통합민원과장),광주광역시장(시민소통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민원과장),경기도지사(열린민원실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도민행복소통실장),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혁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관		민원제도혁신과장	전결 2022. 10. 25.
김동현	장재원
협조자
시행	민원제도혁신과-4465	(2022. 10. 25.)	접수	민원담당관-526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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