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8445
결재일자	2024.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07/02
협조

「미아배수지 건설사업」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계획

2024. 07. 02.(화)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관련

회계간 재산 이관 계획

요금관리부장 : 김 분 숙 ☎3146-1601 재무회계과장 : 공 미 순 ☎1230 담당 : 박 지 영 ☎1246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회계간 재산 이관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토지 손실보상 계획(재무회계과-14815호, ’23.11.17)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7조

□ 대상지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대상		재산구분
				편입면적(㎡)	기준가격(원)
1	강북구 미아동 산108-99	임야	782	120.56	7,268,705원	행정 공공용
2	강북구 미아동 산108-4	임야	4,132	119.0	17,850,000원

ㅇ 회계구분 : 일반회계

ㅇ 재산관리관 : 정원도시국 도시공원과

ㅇ 이용현황 : 북한산도시자연공원

□ 이관방법 및 소요예산

ㅇ 이관방법 : 유상이관(일반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

사 전 조 사		현장 점검		회계 간 이관
▸ 관련공부 확인 ▸ 이관재산 사전 협의		▸ 이용현황 및 점유현황		▸ 이관비 지급 ▸ 재산관리관 지정 ▸ 용도변경

※’23.12월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 완료

ㅇ 소요예산 : 금25,119천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회계 간의 재산 이관시 재산의 가격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향후계획

ㅇ 재산이관비 지급 (서울아리수본부 →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 ’24.  7월

ㅇ 재산관리관 변경 (재산관리과)                                                : ’24.  7월

ㅇ 공유재산심의회 용도변경 상정 (재무회계과 → 재산관리과)   : ’24.  9월

- 용도변경 : 공공용 ⇒ 기업용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끝.

참 고	관련 법령

① 회계 이관 가격 관련 규정 (회계 이관 시 대장가격 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6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①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 재산이관은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은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장가격의 의미에 관한 규정 (대장가격=취득가액, 직전 회계의 결산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제50조(대장가격)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에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하되, 취득에 든 수수료 및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4. 그 밖의 것

가. 토지: 제3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20.12.22.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  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直前)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22.07.)

○ 가치 평가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공유재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결산서와 공유재산 대장에 가격을 등록하는 방법임

-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한 재산은 세출 내 취득으로 취득원가를 등록하며, 다른 재산과의 교환, 기부채납,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경우 세출 외 취득으로 공정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등록

· 세출 내 취득: 취득원가(매입비용 + 부대비용)

· 세출 외 취득: 공정가액(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직전 회계연도 장부가액(회계 간 재산 이관)

③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기준가격의 의미(=취득가액)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서울시) 49페이지

기준가액 : 이호조의 회계기준가액의 누계금으로 합병, 분할, 증축, 감축인 경우 또는 자본적지출이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면 변동되지 않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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