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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수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운영과장)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울 중랑#2 공공하수]

1.「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청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서울특별시장[서울 중랑#2 공공하수]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 상대정확도 부적합(SS)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경고(1차),과태료 500만원(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 ㅇ 같은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2조(과태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한강유역 환경청	부서명	수질총량 관리과	담당자	신상원
			주 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번호	031-790-2573
			전자우편	ssw0707@korea.kr			팩스번호	031-790-2592
		제출기한		2019년 12월 16일까지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붙임1]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이 처분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대정확도시험 결과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과태료 납입 고지서(20% 감경된 금액) 1부(별송).  끝.

							한강유역환경청장
주무관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수질총량관리과-14844									(	2019.11.25.					)		접수			운영과-8095								(	2019.11.25.					)
우	61934					경기도 하남사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http://hg.me.go.kr
전화		031-790-2573						/전송			031-790-2592					/	ssw0707@me.go.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