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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됨(2014.05.2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14. 7. 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내에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조사항

ㅇ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전파 및 의견 취합·제출

ㅇ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시·군·구 전파 및 의견취합·제출

붙 임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대통령경호실장,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법령정비담당관,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감사담당관),통일부장관(감사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국세청장(감사담당관),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통계청장(감사담당관),검찰총장,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위사업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방방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상청장(감사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해양경찰청장(감사담당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시설사무관										수리기술과 과장
협조자
시행			수리기술과-2648									(	2014.06.18.					)		접수			역사문화재과-13008								(	2014.6.18.					)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2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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