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10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민생정책팀장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불공정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부당임금·저작권 침해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 문화예술인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예술활동 연 평균소득 1,255만원, 중위소득 300만원 (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인 현황 : 총 50만명 (문체부 추산), 예술활동증명: 35,92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7.2.1.)

○ 불공정 관행이 창작의욕을 저하시켜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불공정피해상담 및 소송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집행 미비 및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행정공백 발생

- 대학로에 위치해 있어 상담분야가 연극·연예분야 (84.7%)에 편중 ※ 음악 5.8%

- 문체부 조사인력 및 조직의 한계로 인한 법집행 미비 (’16년 9월 첫 시정명령)

※ 문화예술 불공정 조사·조정권 지방정부로 위임 추진 (「예술인 복지법」개정건의) 예정

□ 추진방향

○ 불공정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예술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경각심 제고

○ 불공정피해 상담 및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의뢰를 통한 문화예술 불공정 근절

○ 불공정사례·관련 법령 교육 및 계약서 자문을 통한 사전적 불공정피해 예방

□ 세부 운영계획

《 상담센터 운영 》

○ 센터 개소일 : ’17. 2. 27. (월)

○ 주요기능		법률상담 ▸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 및 불공정 계약규정 검토 ▸ 계약 후: 임금 미지급, 성명표시권 침해, 인권침해 등 상담
		피해구제 ▸ 문체부·공정위 조사 의뢰, 법률서면 작성 지원 등

○ 구성인원

- 법률상담관 (9명):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피해구제 지원 가능 변호사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근무일정 : 평균 월 1회 상담실 근무(3시간), 눈물그만 답변

- 코디네이터 (1명) : 상담 예약관리 및 DB 구축, 눈물그만 게시판 관리, 행정 지원

※ 민생경제과 채용 / 근무일정 : 주 1회 상담실 근무(9:00~18:00, 8시간)+재택근무(4시간)

○ 운영방법

① 방문상담 (주 1회)

상담예약	➡	상담센터 방문	➡	안내 및 상담	➡	사후관리
다산콜센터(☎120) 전화예약 (의뢰인)		현장상담실 방문 (의뢰인)		상담진행 (코디네이터,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상담방법 : 120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코디네이터 별도 안내)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 10:00~13:00/14:00~17:00(일 최대 4건 상담)

※ 시간대별(각 3시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9명 교대근무)

- 상담장소 :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세미나실(약 13평)

② 온라인상담 (수시)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 상담게시판 문의·상담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하여 상담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워크숍 개최》

○ 일    시 : ’17. 2. 27 (월) 14:00~16:00

○ 장    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대상 : 15명

- 강신하 변호사, 법률상담관(9), 코디네이터(1)

- 서울시(4) :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2)

○ 주요내용

14:00~15:00(60′)	문화예술 불공정 법령 및 관련 판례 공유(강신하 변호사)
15:00~16:00(60′)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방안 논의

□ 홍보계획

○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센터 운영개요 및 이용방법 안내

○ 전광판 등 시 운영매체에 홍보문구 표출, 보도자료 배포

○ 웹배너, 웹툰, 카드뉴스 제작 및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 문화예술 불공정실태조사 결과 및 상생협약 체결 사례 보도자료 배포

□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분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소상공인지원과	계획 수립 및 센터 개소, 관리·운영 총괄, 보도자료 배포 등
민 생 경 제 과	눈물그만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코디네이터 지원
시민봉사담당관	120 다산콜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정보기획담당관	눈물그만 사이트 ‘문화예술’ 분야 게시판 신설

○ 소요예산: 총 4,500천원

- 상담수당 : 3,600천원

▸방문상담 : 시간당 30천원*3시간*2인*40회*상담예약률 50%=3,600천원

※ 법률서면 작성 지원 시 건당 100천원 추가 지급

※ 눈물그만 수당(건당 10,000원) 및 코디네이터 수당(시간당 8,330원)은 민생경제과 지급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기타보상금

- 사무운영비 등 : 900천원

▸워크숍 강사수당 : 230천원(강의 1시간)+66천원(원고료)=296천원

※ 지급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사무운영비(위촉장·배너 제작, 사무비품 등) : 604천원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 ’17. 2. 27.

○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 ’17. 3월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실시	: ’17. 4월

○「예술인 복지법」개정건의	: ’17. 4월

붙임  1.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 1부.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제도 1부.

3. 법률상담관 명단 1부.

4.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