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5701
결재일자	2016.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모두의 학교」착공 전 이적지 관리방안

2016. 5

평생교육담당관

「모두의 학교」착공 전 이적지 관리 방안

평생학습 공간인 “모두의 학교” 이적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착공 전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리대상 및 기간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7-2(한울중학교 이적지)

○ 사업규모 : 부지 5,616㎡, 건물 연면적 2,331㎡(신관동)

- 교육청 소유 : 부지 5,183.70㎡, 건물 연면적 5,700.27㎡(본관동)

※ 전체 면적 대비 : 부지 52%, 연면적 29.02%,

○ 관리대상

- 교사동(본관·신관), 창고, 수위실 등

- 울타리경계, 운동장 등 이적지내 공용재산

○ 관리기간 : 2016. 3월 ~ 2016.10월(공사 착공 시까지)

※ 추후 변동 가능, 공사 착공 시 계약 종료(따로붙임 계약서, 용역계약조건)

2		관리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

- 화재 등 재해예방, 손괴 및 안전사고 예방

○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 분담 등

- 유, 무인경비(CCTV. 에스원 등) 유지 비용

- 전기사용료 기타 공공요금 등

○ 세부관리사항

구분		관리내용	비고
시설물 관리	유인경비	○ 근무인력 배치 필요 - 지역여건상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중,고교가 각 2개소로 방과 후 청소년들 사건 사고 우려 - 시설물 손괴 우려 : 화재, 유리창 파손 사례	- 유인경비 용역 계약 ․************
	무인경비	○ 현재 무인경비(CCTV, 에스원) 운영 중 - 본관, 신관동까지 운영 중	무인경비 용역 계약 ․************
	관리범위	○ 한울중학교 울타리내 시설물 및 부지 전체 ※ 시설물이외 부지내 발생 사고 고려
비용 분담	인건비	○ 유인경비 용역비 - 본관 상주, 순찰 및 CCTV 감시 ○ 무인용역(에스원) 지속 운영	- 남부교육지원청과 분담비율 협의 결정 전기사용료 기타 분담 ※ 가스 중단
	공과금	○ 유, 무인 상주를 고려, 전기사용료 등 분담 - 전기, 수도사용료 분담 - 기타 쓰레기 수거비 등

3		협의추진경과

○ 대상기관 : 남부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

○ 일정별 논의사항

‣ ‘16. 2. 2 : 경비용역 업체 선정중(남부교육지원청)으로, 신관 포함 진행하고

비용 등 분담기준 추후 논의

‣ ‘16. 2.18 : 유,무인 경비용역 계약

구분	유인	무인	비고
업체명	*******	****	착공시 계약 해지
기 간	‘16.2.22~12.31	‘16.3.1~12.31
금액(원)	30,762,290	2,700,000

‣ ‘16. 5.11 : 이적지 공공요금 분담 기준 안내(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6743)

‣ ‘16. 5.12 : 공공요금 분담관련 의견 제출(평생교육담당관-5167)

➜ 유인경비 분담기준 재검토 요청

구 분	유인경비		무인경비 및 쓰레기, 전기․수도요금 등
	교육청 재정지원과(5.1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5.12)
분담비율 산정기준	건물 1, 부지 0.5 (부담비율) 서울시 38.26% 교육청 61.74%	건물 1, 부지(0.1~0.2) (부담비율) 서울시 33.89% 교육청 66.11%	(분담비율) 서울시 29.02% 교육청 70.98% (건물연면적 비율)
산정 기산점	재산인계일(‘16.2.24)	사실상 관리가능시점(학교이전일 3.25)

‣ ‘16. 5.23 : 공공요금 분담관련 수정 의견 통보(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7600)

➜ 유인경비 분담 산정기준 조정

․산정기준 : 건물 1, 부지 0.2로 서울시 분담비율 하향 조정

(분담비율) 서울시 33.89%(감4.37%), 교육청 66.11%

(조정사유) 부지의 유인경비는 건물의 경비보다 인력품이 적게 듦

․기 산 일 : ‘16. 3. 1(유무인 경비용역 실제 착수일 2.22일)

➜ 무인경비 및 쓰레기 등 분담비율은 변동없음(건물연면적 비율)

․(분담비율) 서울시 29.02%, 교육청 70.98%

4		향후 계획

□ 처리방안

○ 한울중학교 이적지 관리경비에 대한 우리시의 분담비율이 유인경비 33.89%, 무인 및 기타 29.02%로 교육청과 협의조정하였음

○ 위의 협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비용처리는 교육청의 사용료 청구(분기별)에 의거 지정 계좌에 입금처리함

※ 모두의 학교 리모델링 공사 착공시 비용부담 종료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유무인경비용역) 및 공공운영비(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따로붙임 : 1. 유,무인경비용역 계약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각 1부.

3. 분담내역 관련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