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훈령)」주요 개정내용

1.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마련(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 별지 서식)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

- (지도․점검사항)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관리방법 준수여부

2.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 횟수 확대(제5조)

❍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유통중인 먹는샘물의 수거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분기별 각 1회)로 강화

3. 개인별 일일업무일지 작성 규정 삭제(제11조)

❍ 일일업무일지(일일지도․점검결과를 작성하는 일지)는 지도․점검기록부와 중복되므로 점검공무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일업무일지 기록․유지 및 보관 규정 삭제

4. “샘물등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삭제(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 별지 서식)

❍ 샘물등 개발 가허가를 받은 자가 2년내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허가를 취소하는 등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점검규정 삭제

5. 미생물 분야 시료 취급상 주의사항 개선(별첨 1)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등에 준하여 미생물 분야 검사시료는 4℃ 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8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토록 개선

* (현행) 무균운반기에 넣어 5℃ 이하 저온을 유지하면서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하도록 규정

6. 기타사항(제3조, 제8조, 별지 서식)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에 따라 지도․점검권자에 “특별자치시장”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별지 서식(지도점검표)의 주민등록번호 란 삭제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사항과 지도점검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