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430
결재일자	2014.3.2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물시설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협 조

-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14. 0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시범사업 신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처리 시스템 시범사업 제안 검토 보고(본부장 방침, 2013.10.25)

시범사업 희망 자치구 수요 조사(2014.03.07)

□ 추진절차

시범사업 수요조사 통보		사업대상지 추천		사업대상지 심사 및 선정 (선정위원회)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 →자치구 >		< 자치구 →서울시 > (‘14.3.14일까지)		< 서울시 > (‘14.4.1 예정)		< 서울시 >

Ⅱ		선정계획

□ 선정방향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유형별 선정

□ 대상지 선정 계획

신청수 : 3개구 6개소(노원 2개소, 마포 1개소, 금천 3개소)

※ 단독주택은 신청 자치구 없음

선정규모 : 총 200세대, 주거 유형별 선정(아파트, 빌라 등)

Ⅲ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 총 8명

위 원 장 : 기후변화정책관

내부위원 : 생활환경과장, 음식물시설팀장

외부위원 : 시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해민, 신청 자치구 과장(3개구)

□ 선정위원회 개최

일시 : 2014. 04. 01(화) 16:30~

장소 :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심사대상 : 시범사업 신청 대상지

심사내용

∙ 자치구에서 추천한 대상지에 대해 설치조건(하수도, 옥내배관) 및 지역여건 평가

∙ 주택 노후도 및 설치공간 확보 여부 등 종합 평가

∙ 자치구·주민의 참여 의사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평가

심사방법

∙ 신청대상지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등 토론 심사

※ 선정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대상지 선정하는 경우 이에 따름

대상지 선정 : 위원회에서 종합평가 후 최적지 선정

Ⅳ		소요예산

□ 선정위원회(외부) 수당지급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산출근거 : 100,000원/인 × 1인 = 100,000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음식물 감량 및 안정적처리 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시범사업지 선정위원회 명부 1부.

2. 선정심의 양식 1부.

3. 추천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