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04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주거재생총괄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안)

2016. 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업무” 등을 추진할「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시장방침 제6호, 2016.1.12.>

Ⅰ		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3명(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 추진반장, 다급 2명)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인력구성 : 14명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8명(가급 1, 다급 7)

※ 5명 - 주거재생지원센터 인력 활용, 3명 – 신규(결원) 채용

- 일반직 공무원 : 2명(행정6급 1, 행정7급 1)

- 민간전문가 : 4명

◆ 주거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 13명(현원 10명, 3명 결원)

○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주 35시간

○ 근무부서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 직무내용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관련 사무추진

- 근린재생사업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 사업지 지역자원조사 및 결과 분석 등 지원

Ⅱ		신규채용의 필요성

□ 주거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모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추진

□ 주민 자율참여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주민주도 공동체 형성, 거버넌스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인력 필요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등급	인원	자 격 기 준
가급	1명	1.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2명	1.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도시행정,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도시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를 한 경력

□ 채용절차

① 소요예산확보(방침수립)

(예산과, 재무과)

② 임용계획 심의요청

(주거재생과→인사과)

③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과)

④ 채용절차 진행

(주거재생과)

⑦ 임용승인 통보

(인사과→주거재생과)

⑧ 임용 및 발령통보

(재생정책과)

⑤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주거재생과→인사과)

⑥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과)

□ 세부 전형계획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주거재생과장

- 위  원 : 2명

· 내부위원(1명) : 도시재생본부 5급 공무원

· 외부위원(1명) : 타 지자체나 국가기관 또는 민간인

○ 심사방법

- 채용공고일 기준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합격·불합격 만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관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시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 직무분야와 연관성 여부가 의심될 경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등 서류전형시 직무분야 연관성 여부, 경력 인정범위 등 결정후 서류전형 진행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  원 : 5명

· 내부위원(1명) : 도시재생본부 4급 공무원

· 외부위원(4명) : 민간전문가,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응시자별 개별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에 필요한 지식과 각종 규정 등에 대한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이론적·실무적·법률적 지식 소유 및 전문적인 지식체제 활용여부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지 여부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공무원으로서의 품행과 기본예절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업무방법 개선 및 수행체제 효율적 구조화를 통한 성과 지향 의지 여부

○ 합격자 결정

-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최고 득점자 합격, 차상위 득점자 예비합격자로 선정

· 각 위원별 채점표를 집계하여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3점), 중(2점), 하(1점)

- 다음의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이상 항목을 “하” 단계로 평정

· 위원 과반수가 각 평정요소 중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단계로 평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가능(위원회에서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 등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Ⅳ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직무내용(응시자격)

직 무 내 역	관 련 경 력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업무 추진 · 근린재생사업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지 지역자원조사 및 결과 분석 등 지원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도시행정,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도시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를 한 경력

□ 복무관리

○ 주35시간 (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 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하되, 산입 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를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일단위로 허가 가능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 면제할 수 있음

○ 초과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주당 40시간)안에서 인정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따라 해당 등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5급 상당>	-	52,556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53,400	37,92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12,361천원

○ 산출내역

- 5급(상당) : 45,987천원=52,556천원X(35/40)X1명

- 7급(상당) : 66,374천원=37,927천원X(35/40)X2명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Ⅵ		향후일정

□ 2016.01	: 채용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 2016.02	: 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2016.02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6.03	: 서류전형 및 합격자 공고
□ 2016.03	: 면접전형 및 임용후보자 신원조사(조회)
□ 2016.04	: 임용승인 심의(제1인사위원회) 및 합격자 공고
□ 2016.04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따로붙임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