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4994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협 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국토계획법 환경영향 평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추진코저 함.

Ⅰ		추진근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청취

○ 주민 의견청취 : 국토계획법 제28조 ①항. 입안 전 주민 의견 청취

○ 공고․공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시행령 제22조 ②항. 2 이상의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조례 제7조 ②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 공개

- 조례 제7조 ④항.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주민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항. 초안 공고․공람,설명회

○ 공고·공람·설명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9조

- 제13조,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날부터 10일이내 공고, 20~40일 공람(공휴일/토요일 제외)

- 제15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일 이상 게시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①항. 공청회 요구 30명이상 또는 5명이상 주민․의견 제출 주민 총수 50%이상 요청 시 공청회 개최

Ⅱ		의견청취 대상계획

□ 계획 현황

○ 계획명: 도시관리계획(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결정(안)

○ 위치/규모: 서울시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외 7필지(16,365㎡)

□ 계획 내용(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136.2	-	17,136.2	100.0
자연녹지지역	17,133.2	감) 17,133.2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증) 17,133.2	17,136.2	100.0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6,365.3㎡와 사업대상지 인접한 잔여필지 770.9㎡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공 청사	강북소방서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강북구 번동 365-1일대	16,365.3	-	16,365.3	서고제414호(2009.10.22.)	공간적범위의결정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기정	20%이하	60%이하	4층이하
변경	50%이하	250%이하	70m이하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공공 청사	공공업무 ·병원	강북구 번동 365-1일대	연면적 (㎡)	-	공공청사 증)20,865.9㎡	・공공청사(20,865.9) ・비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제외한 모든구간)
				층	-	공공청사 (지하1층~지상8층)	공공청사 (지하1층~지상8층)

□ 추진경위

○ 2020.08. : 강북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수립(부시장방침)

○ 2020.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

○ 2020.11. : 강북 어린이병원 운영계획(안) 수립(보건의료정책과)

- 214병상(1인실 14, 2인실 72, 4인실 120, 중환자실 8), 12개 진료과(소아청소년과 등)

○ 2021.03.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14일간)

○ 2021.0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사전협의(도시 시설계획과)

○ 2021.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접수

Ⅲ		주민의견 청취 추진계획

□ 공고 및 공람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 2개지, 서울시보,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등재

○ 공 고 일 : 2021. 6. 17.(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1. 6. 17.(목) ~ 2021. 7. 21.(월)

- 공고일 다음날부터 22일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3)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02-3146-3212)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4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의견 접수

○ 접수기간 : 공람기간 내 및 공람기간 끝난 후 7일 이내

○ 접수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 접수장소 : 공람장소, 우편･전자우편(jinh1106l@seoul.go.kr), 팩스(02-2133-0737)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1. 6. 28.(월) 15:00 / 북부수도사업소 3층 대강당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 진행순서

- 개회(市 위탁개발팀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설명(용역사) ⇒ 질의응답(市, 용역사) ⇒ 폐회(市 위탁개발팀장)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안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시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포함하여 공고

- 대상지역 인근 지정 장소에 현수막 설치(3개소)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 개최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 공고 후 개최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소요경비 : 5,500천원

- 신문공고료 지급          : 약 5,000천원(각 신문사 당 2,500천원)

- 현수막 및 설치비 지급    : 약 300천원(개소당 3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강북구 건축과 요청, 세로형 1개), 북부도로사업소 대지 내 2개 설치(정면, 후면)

- 코로나19 대응 물품 구입 : 약 200천원

▸ 마스크, 위생장갑, 손세정제, 체온계 등 구매 : 1식 × 200천원

○ 집행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지급 및 카드결제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부서 협조사항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고번호 부여

○ 언론담당관     : 신문공고 - 공고 일주전(6.11까지) 신문 의뢰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시보 게재 – 6.14(월)까지 접수

○ 북부수도사업소 : 설명회 장소 및 공람도서 비치, 주민의견 접수

○ 강북구청 : 현수막 게첨 및 공람도서 비치, 주민의견 접수

□ 향후계획

○ ’21.0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혐의 및 통보(市↔한강유역환경청)

○ ’21.08.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