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지침(4종) 개정·발령 알림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하는 등 「국토계획법」이 개정(‘15.1.6공포, 7.7시행)되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381호, 2015.7.6.)됨에 따라,

2. 개정사항 및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하여「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 지침」등 관련지침을 개정?발령(‘15.7.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시?도 산하 기관에도 모두 통보하여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토지적성평가 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5878									(	2015.07.07.					)		접수			도시계획과-10286								(	2015.7.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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