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509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정 계획

2017. 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먹거리 가치실현 및 도농상생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및 행·재정적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2016.12.7.)

□ 제정목적 :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새로운 플랫폼 창출

○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 공공급식 영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연차적 상승

-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 급식 질 향상 및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간 상생사회 기반 마련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중심의 생산자-소비자간 식재료 직거래 방식체계 확립

※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도농간 상생적 균형발전 도모

□ 주요내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공공급식의 확대

○ 공공급식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회의, 분과위원회 등

○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Ⅱ		추진경과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공공급식 추진체계 확립(’15. 3~)

- 전문가 및 관련부서 회의(55회), 간담회(29회), 공공급식 TF(18회)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6.10)

- 비전, 추진체계도, 세부추진방법 및 지원내용, 각 기관별 역할 등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서울시-광역지자체(9개) 협약식(’16. 11)

- 전문가·시민이 참여 토론회(150명)개최로 사업 필요성 이해 도모 및 공감대 확산

- 9개 생산지 광역지자체장과 협약체결로 협력기틀 마련

※ 경기, 강원, 충남·북도, 전남·북도, 경남·북도, 제주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예산 50억원 확보

Ⅲ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5장 25개 조문

	제1장 총칙		‣3개 조문 :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제2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7개 조문 : 제4조~제10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참여확대 노력
	제3장 공공급식위원회		‣10개 조문 : 제11조~제20조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및 위·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제4장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3개 조문 : 제21조~제23조 설치·운영, 기능,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2개 조문 : 제24조~제2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필요사항의 규칙 제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간)	: ’17. 2. 9.~ 3. 2

○ 법제심사 및 조례안 확정 방침	: ’17. 3. 2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3.17

○ 시의회 심의·의결	: ’17. 4.14

○ 조례안 공포·시행	: ’17. 5.18

붙임 :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