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4098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

2014.  12. 4(목)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작 성 자

공보실장 : 윤기환☎3702-1313  홍보팀장 : 유제천☎1365  담당 : 권유안☎135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여론조사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여론조사 전문기관 용역 발주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시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교육위원회 유용 의원이 의뢰한 “누리과정 정책”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조사목적

○ 누리과정 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시정·보완,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설계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1,000명

○ 표본할당 :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 조사방법 :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Telephone Survey)

○ 조사일자 : 2014년 11월 25일 ~ 11월 28일(4일간)

○ 자료분석방법 : 데이터 검증 이후 Editing, Coding, Error Check 등 전산입력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함

○ 조사기관 : (주)포커스컴퍼니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주요 조사결과

①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 : 인지 73.1% > 비인지 26.9%

❍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서울 시민은 73.1%임.

❍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②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인지 여부 : 인지 58.9% > 비인지 41.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음.

③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당위성 : 부당 45.4% > 합당 31.8%

❍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남.

④ 누리과정 예산 부담의 주체

: 교육청과 나눠서 부담 52.6% > 중앙정부 전액 28.4% > 교육청 전액 9.0%

❍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임.

⑤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 시 서울시 교육재정 적자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

: 비인지 51.0% > 인지 49.0%

❍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함.

⑥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인식

: 정부 부담 51.2% > 교육청 비부담 18.0% >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 12.5%

❍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임.

⑦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대한 공감도

: 비공감 54.0% > 공감 34.2%

❍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임.

⑧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에 대한 찬반 의견

: 무상급식 찬성 49.0%  >　무상급식 반대 48.6%

: 무상보육 찬성 58.4%  >　무상보육 반대 37.4%

❍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높으며,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음.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