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율 등 감면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농지법 시행령」제52조 별표 2의 감면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붙임 시설별 관련기관 참조 : 사무분장 조정 등으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담당부서로 이송요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처(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16. 6.24(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현황 및 실태 등 조사서를 작성하여 우리부(농지과, 044-201-173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오니 기한 내 의견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해당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황 및 실태 등 조사(양식)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별 관련기관 리스트(검토의견 작성기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촌정책과장, 농기자재정책팀장, 친환경축산팀장, 국민안전처장관(안전기획과장),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재정부장관(민간투자정책과장), 기획재정부장관(정책총괄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정책과장), 교육부장관(대학정책과장),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제도과장), 국방부장관(기획총괄팀장),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 국방부장관(기획협력과장), 행정자치부장관(자치제도과장), 행정자치부장관(지역발전과장), 행정자치부장관(공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무1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탄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산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수요관리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기획총괄팀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복합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도시경제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거복지기획과장),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장),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철도과장), 국토교통부장관(기획총괄과장),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어항과장), 해양수산부장관(항만정책과장),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 중소기업청장(정책총괄과장), 중소기업청장(벤처정책과장), 중소기업청장(창업진흥과장)
행정사무관		농지과장	전결 2016. 6. 1.
협조자
시행	농지과-2438	(2016. 6. 1.)	접수	공기업과-2064	(2016. 6. 2.)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32	팩스번호	044-868-0523	/	jaemink@mafra.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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