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5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호, 2013.3.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명칭ㆍ소재지ㆍ출자규모ㆍ출자자”를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 또는 등기이사ㆍ출자액ㆍ출자자”로,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사육시설”을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로 하고, 같은 항 중 “가축 종류별 사육마릿수”를 각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호)」”를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①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 명칭ㆍ소재지ㆍ출자규모ㆍ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농지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사육시설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마릿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마릿수 정보의 변경범위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5호)」를 따른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① -------------------------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 또는 등기이사ㆍ출자액ㆍ출자자 --------------------------------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 -------------------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고시(안) 전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 ①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업법인 명칭ㆍ소재지ㆍ조합원 또는 등기이사ㆍ출자액ㆍ출자자 수, 농업법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농지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ㆍ재배품목ㆍ시설현황ㆍ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소재지ㆍ면적ㆍ경영형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사육규모 정보의 변경범위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따른다.

②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소득에 관한 정보,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익년 6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