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1.16)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각 시·도에서는 귀 관내 시·군·구 및 관련 기관등에 동 내용을 통지·안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노인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3명당 1명에서 입소자 4.5명당 1명 이상으로 완화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에서 2천원으로 경감

나. 시행일 : 2015. 1. 16.

붙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
주무관										서기관										노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511									(	2015.01.19.					)		접수			어르신복지과-1011								(	2015.1.1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455						/전송			044-202-3972					/	otough@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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