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행(’20.1월) 관련 사전 조치사항 안내

2019. 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필요성	1

Ⅱ. 이관대상	1

Ⅲ. 조치사항	1

1. 시·도	1

2. 시·군·구	2

3. 기존 수행기관	5

4. 신규 수행기관	7

Ⅳ. 향후 추진계획	10

(참고) 신분증 예시

Ⅰ		필요성

ㅇ ’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사업 대상자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대상자 이관*, 수행인력 배치·교육 등 사전조치 필요(12월)

*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대상자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을 일괄로 변동·전환하여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키는 절차

- 각 대상자별 담당 생활지원사의 변동 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9.12월 중 기존 대상자를 이관하여, 수행기관에 명단 사전제공 필요

Ⅱ		이관대상

ㅇ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제외), ③지역사회 자원연계,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이하 ‘기존 대상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시스템) 대상자로 이관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특화서비스)은 별도 안내할 예정

Ⅲ		조치사항

1		시·도

1) 시·군·구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

2) 신규 광역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ㅇ 맞춤돌봄-응급안전 사업 거점기관 간 통합 및 광역지원기관 지정 완료(~12.13)

3) 복지부 주관 시·도 및 광역지원기관 회의 참석(12.11)

ㅇ 시도별 맞춤돌봄 추진상황 발표 및 광역지원기관 운영방안 논의 등

4) 시·군·구 기존 대상자 명단 자료 취합·제출(~12.9)

2		시·군·구

1) 기존 대상자 명단 검증 및 제출(~12.9)

▶ (목적) 기존 대상자를 빠짐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로 이관하도록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에서 추출한 기존 대상자 명단 검증 철저

* 금번 검증에 누락된 대상자는 ’20.3월 이후 신규신청을 통해야만 대상자로 다시 선정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꼼꼼히 검증 실시

① 기존·신규 수행기관에 기존 대상자 명단 송부(~12.4)

ㅇ 시·군·구는 복지부가 제공한 기존 대상자 명단 중 신규 수행기관을직접 기재하여 해당 수행기관(기존+신규)에 송부

- 시·군·구는 기존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행정동(읍면동) 기준)하는 수행기관을 신규 수행기관으로 기재

* <지역사회 자원연계> ’20년 사후관리군 전담인력이 추가 배치된 수행기관(’19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수행기관 22개소 중 14개소)은 행정동 관계없이 해당 수행기관으로 지정

※ <유의사항> 기존 대상자 명단 제공 시 수행기관에 해당되는 정보만 발췌하여 송부

② 기존 대상자 명단 확정 및 제출(~12.9)

ㅇ 기존 수행기관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검증하여 대상자 누락 건 추가, 실거주지* 변경, 신규 수행기관 기재** 등 최종 명단 확정 및 복지부에 제출(공문)

- 시·군·구가 제출한 대상자가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확정·이관될 예정

*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에 수행기관이 입력한 실거주지 기준으로 추출된 자료로, 수행기관에서 업데이트 하지 않았거나 오류 입력한 경우 등은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음

** 신규 수행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군구도 기한 내 최종 명단을 제출하고, 추후 확정 되는대로 신규 수행기관명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대상자 명단(복지부 제공)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존 수행기관명	신규 수행기관명	대상자 이름	실거주지	기존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돌봄 종합)	제공 시간 (돌봄 종합)
				시군구 작성			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통한 기존 대상자 상세정보 조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12월 중순)

2) 수행인력이 연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수행기관 독려·모니터링(12월)

ㅇ 시·군·구는 수행인력 채용 관련 구인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홈페이지·SNS 등)·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마트 등) 게시, 전광판 홍보 등 적극 홍보 실시

* 기존 대상자에게 ’20.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19.12월) 수행인력 채용을 완료해야 함

3)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파견 협의 실시(~12.27)

ㅇ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에게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명단 송부 및 관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지원인력 파견 계획을 입력*하도록 요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20년 사업계획 등록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인력을 입력하도록 독려 필요(입력기간: 12.16~27)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관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지원인력 배정 규모, 파견요청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독려

* 성별, 근무형태(주5회 3시간, 주3회 5시간 등), 경력사항 등

▶ (파견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명단 송부(시군구 노인맞춤돌봄 담당부서 →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 기관 간 파견 협의 실시* 및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입력(~12.27) → 노인일자리 인력 채용(’20.2월) → 파견 실시(’20.2월~)

* 시·군·구 노인맞춤돌봄,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서 각 담당 기관에 협의하도록 독려 및 모니터링

4)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개최 및 참여 독려(12월 중)

ㅇ 기존 대상자 이관, 신규 대상자 발굴·협력 등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 맞춤돌봄수행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구성·개최 및 참여 독려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방안 참조

5) 기존-신규 수행기관 간 업무 인수인계하도록 조치(12월)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신규 수행기관에 각 기관 정보(담당자, 연락처 등) 제공,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원

ㅇ 수행기관 간 인수인계 여부 모니터링 및 독려

6) 기존 수행기관 자료 자체보관 계획 검토 및 승인(~1월)

3		기존 수행기관

1) 시·군·구가 제공한 기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검증(~12.6)

ㅇ 자체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과 비교·확인 후 누락된 대상자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 통보

- 기존 대상자 명단은 본 검증이 완료된 이후 맞춤돌봄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므로, 누락·오류 건 여부 검증 철저 협조 요망

	<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
① 대상자 누락 여부 확인 - 수행기관이 자체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과 비교·확인하여 누락된 대상자 여부 확인 철저 ② 실거주지 확인 - 대상자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신규 수행기관이 정해지고 ’20.1월부터 자택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므로 실거주지 변경, 오류입력 건 등 확인 필요

2) 기존 대상자 안내(~12.17)

ㅇ 기 안내문*(10.6 배포) 내용을 참고하여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수행인력을 통해 대상자에게 사업개편, 수행기관 변경 등 재안내 실시

*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경우도 수행기관 변경사항 등 안내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노인돌봄종합)

3) 업무 인계(12월)

ㅇ 대상자별 특이사항, 주의사항, 기존 수행기관·수행인력 연락처 등 신규 수행기관에 인계

ㅇ 시·군·구가 개최하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참여 및 협조

4) 기존 노인돌봄사업 관련 자료 자체보관 계획 마련 및 시·군·구에 보고(12월, 돌봄종합 수행기관은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수행기관은 자체보관 계획에 따라 관련자료(문서 및 전자문서) 보관 및 보관기간 도래 시 파기 등 조치

< 자체보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ㅇ 보유자료 목록 및 수량,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성명, 연락처)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의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라 처리(자체보관 등)

4		신규 수행기관

1) 기존 대상자 명단 확인(~12.6)

ㅇ 시·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대상자 명단이 담당권역별로 배정되었는지 확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확인 요청

* 대상자 실거주지 기준(행정동 기준)으로 해당 권역 수행기관 지정

2) 기존 대상자별 담당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배치 및 업무분장 실시(~12.20)

ㅇ ’20. 1. 2.부터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내(~12월) 수행인력 채용, 수행인력별 담당구역·대상자 배치 및 업무분장 필요

ㅇ 생활지원사는 ①중점-일반돌봄군 비율(중점 1 : 일반 4 수준), ②생활지원사 거주지 및 수요, ③돌봄기본 생활관리사로서 기존 담당했던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

* 돌봄기본서비스의 생활관리사가 생활지원사로 채용된 경우 라포형성된 기존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고려 필요

3) 선임생활지원사 지정(~12.20)

ㅇ 채용된 생활지원사 중 3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으로 지정(생활지원사 9명당 1인 지정)

ㅇ 순번제 가능(최소 6개월~1년 단위)하며, 선임생활지원사는 팀 내 상황관리책임, 조사‧상담업무 책임 추가(수당 7만원 지급)

4) 업무 인수(12월)

ㅇ 기존 수행기관에 연락하여 인수인계 일정 조율, 장소 마련 등

ㅇ 시·군·구가 개최하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참여 및 협조

5) 기존 사업 대상자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12.20)

ㅇ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시·군·구 승인 전까지(~’20.3월)까지 ’19년에 제공된 서비스에 준하여 서비스 제공(’20.1월~)

* ’20년 1~3월동안 기존 대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사후관리 대상)는 제외)

ㅇ 대상자별 구체적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아래 표의 서비스 제공내용을 준수하되, 대상자의 상태·요구, 수행인력의 여력 등에 따라 제공횟수·방법 등 조정 가능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 전까지 서비스 제공내용 등) >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 및 승인 전까지 기간 동안 임시분류	서비스 제공내용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일반돌봄군	방문 주1회, 안부전화 주2회 제공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 전까지)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점돌봄군	대상자별 기존 제공서비스에 준하여 제공하되, 제공횟수는 가급적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함(제공시간은 조정 가능)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 전까지)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자)	사후관리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없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	-방문 1회(’20년 1월 초) -방문 1회 이후는 사후관리 대상으로서 연계서비스 등 제공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방문 6개월 당 1회 이상, 유선통화 3개월 당 1회 이상),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등
기존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일반돌봄군	방문 총 1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 전까지의 기간동안), 안부전화 주1회 제공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승인 전까지)

*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군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6) 생활지원사 대상 수행기관 자체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12.23~27)

ㅇ 채용된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담당하게 될 대상자 명단(성명, 연락처*, 주소, 서비스 내용 등) 사전제공 및 서비스 내용,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생활지원사 교육교재는 추후 배포할 예정

*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통한 기존 대상자 상세정보 조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12월 중순)

7) 전담사회복지사증 및 생활지원사증 발급(12월)

ㅇ 대상자 집 방문을 위해 수행인력 신분증(참고 예시 참조) 발급 및 배부

8) 기존 대상자 안내 및 서비스 제공(’20. 1. 2.~)

ㅇ 생활지원사는 담당 대상자에게 ①수행기관 및 담당자 정보(연락처 등),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향후 계획 등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기존 대상자 안내는 ’20. 1. 3.까지 완료(방문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자 부재 등으로 기한 내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사전안내 실시

* [붙임 3] 안내문 활용 (안내문 작성방법 참고)

	< 안내문 배포 관련 유의사항 >
ㅇ 안내문 ①: 서비스 대상자(돌봄기본, 돌봄종합,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 기존 돌봄기본, 돌봄종합,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배포 및 안내(생활지원사 방문) ㅇ 안내문 ②: 서비스 대상자(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기요양 등급자) -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배포 및 안내하되, 해당 대상자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이 ’19년과 동일한 경우는 생략 가능(전담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 방문) * 지역사회 자원연계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기존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 등 업무경력이 없는 신규 생활지원사의 경우 대상자 집에 첫 방문 시 반드시 선임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등과 동행하도록 조치

Ⅳ		향후 추진계획

ㅇ 시·도 및 광역지원기관 회의(12.11)

ㅇ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상 지침 설명회(12.13, 세종)

ㅇ 전담사회복지사 교육(12.16~20, 경주)

ㅇ 생활지원사 교육(’20.1월~2월)

ㅇ 서비스 신규 신청접수(’20.3월~)

참고		신분증 예시

【표 1-1. 전담사회복지사 신분증(예시)】

<앞면>

(앞쪽)
제 호 전담사회복지사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ㅇㅇㅇ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4㎜×85㎜[백상지 150g/㎡]

<뒷면>

(뒤쪽)

전담사회복지사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및 ㅇㅇ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표 1-2. 생활지원사 신분증(예시)】

<앞면>

(앞쪽)
제 호 생활지원사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ㅇㅇㅇ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4㎜×85㎜[백상지 150g/㎡]

<뒷면>

(뒤쪽)

생활지원사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및 ㅇㅇ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ㅇㅇ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