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DMC 기획위원회｣ 회의록

□ 위원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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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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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정안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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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부지는 많이들 알고 있는 곳으로 상생협의는 잘 처리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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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이 지나다보니 여론도 많이 바뀌었고, 집객시설을 오히려 원하는 실정이며, 그동안 민원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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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산을 산정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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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 사업비가 약 1조원 정도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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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초 제안 당시에는 판매시설 제한이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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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없었으며,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으며, 토지가가 2천억 가까이 투입된 상황에서 금융비용 발생으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분양을 통해 판매기능보다는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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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유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사업자 입장에선 빨리 들어가면 상권이 성숙하지 않아 손실 우려가 있어 밸런스를 맞추는게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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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위원에서는 특정 시점을 정하는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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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안은 ’26.4.21로 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2안은 구청의 지단 변경 절차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임, 다만 실무위원 의견 중에는 지단계획은 행정기관 처리에 따라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고시를 늦게 해주면 사업자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논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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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구단위계획 결정 중에 돌발쟁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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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생협의에 관한 논점이 있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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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안으로 확정을 지으면 좋으나 구청에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히는 예상할 수 없으나 내년 상반기를 정도로 생각하고있어, 사업자측과 구청의 차이가 있어 물리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수 있어 위 사항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안을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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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측에서 1안,2안을 제안한 건데 굳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제3의 안을 냈을 때는 사업자측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굳이 대안이 필요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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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측의 제안한 안이 애매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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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장은 어떤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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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막연히 연기 시켜주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지단 고시일을 24년 12월로 전제하면 맞지만, 고시가 늦어지면 기한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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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건부로 지단 결정고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는게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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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착공 기한을 1년 6개월로 제시하였는데 1년은 힘들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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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4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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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분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라며, 2년은 막연한 숫자이기 때문에 절차적 기준에 따라 지단 변경 결정 이후 적정기간을 부기로 붙이는게 적정할것으로 보임, 결정고시가 연말에 나면 좋으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음, 착공시점을 몇개월로 할지 정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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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없이 1년 3개월, 4개월 부기를 붙일수 있을지 의문이며, 다른 안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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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안은 작위적으로 보이고, 절차적으로는 지단 결정고시 이후 일정기간을 담보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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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결정 이후에는 또 기한을 연장시켜줄수가 없으며,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자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관의 입장에서는 두달 빨라지나 한달 빨라지는게 큰 의미가 없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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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측에서도 개발지연배상금을 수용한다는 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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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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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청 지연에 따른 소송리스크가 있는 것을 보면 1안은 잠재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임. 조건부로 허가했던 건들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도 하는데, 오피스텔이 그대로 분양이 될지 의문이 있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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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부서에서 해당구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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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 2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별도 의견이 없으면 2안으로 개발기한 연장안을 승인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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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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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 이것으로 DMC기획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