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1호, 2017.12.29.)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2018년도 선정기준액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9.6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8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84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8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41,5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59,601원으로 함.

붙임 1.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2.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기초연금과-6596									(	2017.12.28.					)		접수			어르신복지과-24489								(	2017.12.28.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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