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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2016.12.30.)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2017년도 선정기준액 등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7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7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60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7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20,457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33,690원으로 함.

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신설.

붙임 1.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2.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홍보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콜센터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생활건강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연금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연금과-6746									(	2016.12.28.					)		접수			어르신복지과-24199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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