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및「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기계설비법 시행령」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귀 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니 '19. 11. 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1부.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세청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검찰총장,여성가족부장관,경찰청장,병무청장,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산림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위사업청장,문화재청장,국가테러대책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일자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소방청장,대구광역시장,특별감찰관,인천광역시장,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국가교육회의의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대전광역시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조달청장,해양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정책과장,수도권정책과장,지역정책과장,산업입지정책과장,복합도시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녹색건축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부동산개발정책과장,주거복지정책과장,민간임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건설정책과장,기술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철도안전정책과장,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항공교통본부장,법무부장관
행정사무관										건설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산업과-7385									(	2019.11.05.					)		접수			법무담당관-18036								(	201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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