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상세 안내자료

′17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퇴직 등 수신신고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을 원하는 의무자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PETI시스템에 신청하고 소속기관에 수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의 효력은 동의철회서 제출 전까지임

※ 동의서 미제출자는 재산등록사항 신고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고해야 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등록의무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자동차, 회원권 제외) 정보의 제공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확인(자필서명 등)을 받은 동의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함

- 기 동의서 제출자는 정기재산변동신고시 그 효력이 유지되나, 별도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① 수시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② 인적사항(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정이 필요하거나 ③ 추가로 동의가 필요한 친족이 있는 경우임

○ 동의서에는 모든 동의자들의 각 의무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동의 확인(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동의서는 동의확인(자필서명)이 기재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FAX나 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인이 동의서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代대리인명 서명),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그 대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미성년자의 대리인 경우 불필요함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일자	‣ 당해연도 정기변동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매년 11.30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 수시신고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는 등록․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제출 및 접수가 가능
▹ 동의자 관계	‣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동의 가능 ‣ ‘09.2.3이후 여성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은 친정부모임을 유의 ‣ 친족간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각각 제출
▹ 동의자 성명	‣ 성명에 ‘두음법칙이 적용’되거나 ‘개명’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른 경우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정보 제공이 안될 수 있음 예시) 류↔유, 렬↔열, 라↔나 등
▹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보 제공이 안됨
▹ 동의확인 (자필서명)	‣ 동의자 전원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인감의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한 인감(서명감포함),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동의확인이 흐리거나 확실치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 ‣ 대리인이 동의한(代대리인명 서명)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출(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
▹ 기타	‣ 제출기관(해당 등록기관), 제출일자 기재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된 직계존·비속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동의했던 의무자(친족포함) 중 결혼, 이혼, 사망 등 신분상 변동 및 변심 등의 사유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동의철회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철회서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신고에 정보를 제공안함(정기변동은 11.30까지, 수시신고는 등록․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 제출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조사담당관(윤리사무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앞쪽)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금융거래잔액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3. 동의서 유효기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 수리 전까지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 정보 (해당 항목에 "√" 표시)			정보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	부동산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동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2. 동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 포함)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기간: 재산 등록·신고기간 중

4.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