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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558호)이’18.2.23일자로공포?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른‘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지정?해제 동의서’ 서식(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개정

2. 각 지자체는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8.2.23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개정 서식(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적용

- 동의일 기준 ’18.2.22일까지는 기존 동의 서식 사용 가능

* ’18.2.23일 이후의 동의는 개정서식에 따라서만 가능(기존서식 효력 없음)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558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금연), 전국 시군구(서울~충북), 전국 시군구(충남~제주), 전국 보건소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건강증진과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94									(	2018.02.12.					)		접수			건강증진과-3207								(	2018.2.12.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618호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825						/전송			044-202-3937					/	psj2009@mw.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