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에 바란다」 의견서

□ 제도개선

기존법령 및 행정규칙 조문	개정안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1호, 2019. 6. 25.,일부개정] 제3조(등록의무자).. 7.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제3조(등록의무자) - ... 7.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이상 및 예방과 지방소방장 이상	○ 소방 업무 특성상 현재 지방소방장 이상은 타당성이 전혀 없음 - 단 예방분야 검사지도 업무 실무자 지방소방장 이상(7급상당)은 타당할 수 있음 ※ 그 외 현장직(진압, 구조, 구급대원) 및 일반 행정분야 직원은 부정재산 취득 가능성이 현저히 적음

□ 소방이 나아갈(발전) 방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핵심내용	설명·의견
○ 사무직(내근)과 현장직을 임용시부터 따로 뽑아 현장업무 의 전문성을 확보 해야함	○ 내근, 외근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 - 내근이 외근으로 인사이동시 현장경험 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 -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부족해짐
○ 현장대응단 지휘팀장과 진압대장의 직급 상향	○ 현장대응단 지휘팀장과 진압대장의 직급 상향 - 현장대응단 지휘팀장과 진압대장의 직급(지휘팀장 : 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진압대장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을 상향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초동지휘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휘 범위을 확대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