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4.7.2. 시행)

□  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 04. 09. ～ 04. 19,  입법예고 : '24. 04. 09. ～ 5. 20.

□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	개 선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참고사항 >

~

【사용대상】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e-사람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구분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기한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증빙방법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질의) 만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지? → (답변) 가능함 (초등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사용가능)

【사용기간】

•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개정 전 기사용기간	개정 후 사용가능 기간
24개월 모두사용	36개월 – 24개월 = 12개월
24개월 미만사용	36개월 – (개정 전 사용기간) = 잔여기간
미사용	36개월
▸(질의)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답변)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 사용 가능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일수 확대

현  행

⇨

개  선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2 14 15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5 15 16

	< 참고사항 >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현 행	⇨	개 선
자녀돌봄 시 2일(다자녀는 3일)		자녀수 + 1일

< 참고사항 >

~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e-사람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 자녀당 유급휴가 일수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자녀 5명	···	자녀 9명	비고
현행	2일	3일						고정
개정	2일	3일	4일	5일	6일	···	10일	1자녀 1일 추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사례1)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4일
▸ 사례2)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6일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안 제16조의3)

- 10년이내 저축연가 미사용시, 소멸하도록한 종전 규정 폐지

현 행	⇨	개 선
저축연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 참고사항 >
		~
• 시행일(2024.7.2.) 이전에 이월 저축한 연가도 소멸시효 없이 사용가능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현 행	⇨	개 선
1일 부여		3일 부여

	< 참고사항 >
		~
• (질의) 2024.7.1.에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7.2.에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3일 부여 가능

○ 근무혁신 추진 기반 마련(안 제8조의4 신설)

- 인사혁신처장이 근무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국외출장 관련 현실 부적합 규제 개선(안 제13조의4, 제13조의5)

- (정세 설명) 규정 폐지    ※ 필요시 온라인으로 정세 확인하도록 예규 하향 규정

- (도착신고 등) 재외출장지 도착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이 아닌 소속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정비

○ 국외여행 제한 내용 삭제(안 제23조)

-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종전 규정을 삭제

○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제20조)

-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용어 정비하고,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등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

붙 임		육아시간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e-사람 신청방법

□ 육아시간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예)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사용 가능

e-사람 개선 화면

①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선택

② 종별 특별휴가-육아시간 선택

③ 육아시간 대상 자녀 선택

④ 육아시간 유효기간 확인/정정

- 종료일자는 해당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로 시스템상에 사전 지정된 상태로,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정정 불필요

- 다만, 만 8세를 초과하였으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로 종료일자를 정정하여야 함

※ 유효기간 달력 클릭 시 종료일자 정정 관련 안내 팝업 자동 표출 및 종료일자 지정 사유 입력란 생성

⑤ 유효기간 종료일자 지정 사유 입력(예: 초등학교 2학년 재학)

⑥ 사용일수(시간) 확인

⑦ 사유 입력(예: 유치원 등원)

⑧ 종료일자 지정 사유를 입증 가능한 자녀의 ‘재학증명서’ 반드시 첨부

□ 유급 가족돌봄휴가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 이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자녀당 유급휴가 일수 >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4명	자녀 5명	···	자녀 9명	비고
현행	2일	3일						고정
개정	2일	3일	4일	5일	6일	···	10일	1자녀 1일 추가

e-사람 개선 화면

①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선택

② 종별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선택

③ 세부선택 가족돌봄휴가(유급) 선택

④ 사용일수(시간) 확인

- 당해연도에 기사용한 유급휴가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개인별 자녀 수에 해당하는 유급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당해연도 기사용한 유급 일수가 총 2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내 팝업 자동 표출

⑤ 사유 선택

⑥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입증 가능한 가정통신문, 진단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