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87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교통신호기 품질향상을 위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보완 추진

2014. 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신호기 품질향상을 위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보완 추진

교통신호기 품질향상방안으로 추진 중인 원인자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우리시가 교통신호기설치공사의 품질향상 일환으로 원인자공사의 감리용역을 ‘13년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에 추가과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필요.

※ 원인자 :SH공사, LH공사, 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도로공사, 일반사업자 등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품질향상 감리업무 추진계획(교통운영과-5500. ‘13.3.27)

❍ ‘13년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업체 현황

구 분	강남지역	강북지역
용역명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
계약자	㈜건영이앤씨 대표 박준범	대영유비텍(주) 대표 조근환
계약금액	198,682천원(낙찰율 87.99%)	203,800천원(낙찰율 87.54%)
용역기간	2013.3.5 ~ 2014.2.28	2013.3.5 ~ 2014.2.28.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을 “본 공사 감리용역” 칭함

❍ ‘13년도 원인자 감리용역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1.5억 이하
건수	65	26	11	16	7	3	1	1
감리비	537,834	45,299	43,472	102,002	87,692	58,861	48,510	151,998

Ⅱ				문제점

원인자공사 감리용역을 당해 년도 본 공사 감리용역 업체(2개)에  추가과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볼 수 있음.

❍ 다년간 본 공사 감리용역을 특정업체가 독과점 낙찰되어 시장경제 불균형

- 5년간 2개지역(강남, 감북)을 ㈜건영이엔씨, 대영유비텍㈜이 수행

- 본 공사 감리용역비 증액(당초/변경: 402,482천원/716,279천원)   증 313백만원

⇒‘13년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비 증감 현황(’13.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본 공사 감리비	원인자 감리비	증액
계	402,482	333,326(63건)	337,326
강남지역(건영이엔씨)	198,682	151,652(29건)	151,652
강북지역(대영유비텍)	203,800	185,674(34건)	185,674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는 소액이고 공사기간이 짧아 긴급으로 감리원 투입 요청에 대한 대책 필요

❍ 공사기간이 1개월이내 25건, 2개월이내 22건으로 즉시 감리원 확보 어려움

본 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참여자격 기준의 면허 및 실적 기준이 높음 다수의 참여 업체가 없음

❍ 면허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 실적 : 교통신호기제어시스템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준공)실적‘ 최근10년간 5천만원이상(누적합계금액)보유한 업체

용역 건수에 대한 발주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 접수 건수에 대한 발주기간 등 기준 없음

원인자 감리 중 관공서, 투자기관은 감리업무가 체계화되어 부실시공시 감리원에 대한 통제(벌점 등)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

❍ 감리접수처리 현황

구분	계	관공서	투자기관	일반사업자
건 수	65	22	6	37

Ⅳ				개선대책

일감몰아주기 해소 :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역 분리

❍ 현재 2개지역을 3개지역으로 분리하여 다수의 업체 참여 유도

⇒ 현재 (강남, 강북)지역을 도로사업소별(북부,성동)(남부,동부)(강서,서부)분리

❍ 일반사업자 원인자 감리만 본 공사 감리업체가 수행

- 관공서 및 투자기관은 감리업무가 체계화되어 부실시공 시 벌점부과 등 감리통제가 가능하므로 우리시는 일반사업자 감리업무만 수행

- 관공서 및 투자기관에 다수의 감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 감리업체가 소규모 공사에 예비 감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 임.

구분	당초	변경
당해연도 감리업체	○감리비 건당2,000만원이하 설계변경(증액)시행	○감리비 건당 2,000만원이하 단, 당해 연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감리 용역업체가 추가과업수행하고 설계변경처리
	○시급성이 있는 원인자공사 감리는 감리비에 관계없이 기존 감리용역업체 가 시행	○감리원 긴급투입요청시는 긴급사유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연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감리 용역업체가 감리비와 관계 없이 추가과업수행.
입찰방법	○감리비 건당2,000만원초과 일정기간동안 접수한 감리건수를 묶어서 일반입찰 시행	○감리비 건당2천만원초과 제한입찰 - 일정기간동안 접수한 감리건수를 묶어서 입찰 시행
	○2013년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를 반영하여 감리비를 산출	○당해 연도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의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의 제비율 적용
예산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실적제한 : 면허 보완 및 용역추정가격의 0.7배이내

❍ 입찰자격기준의 실적은 용역추정가격의 0.7배 이내로 조정하여 다수의 업체 참여 유도

구분	입찰 자격기준
면허	① 입찰공고일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가능
실적	②교통신호기설치공사 감리용역의 수행(준공) 실적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간 누적합계금액이 감리용역비 추정가격의 0.7배 이내

※실적제한이유: 전문업체가 전문화된 기술인력의 노하우(오결선 또는 오조작 시 즉각적인 교통사고 위험 초래)로 현장 경험 업체 필요

감리의 발주품의 : 매월 1회 묶어서 발주품의 시행(2000만원 이상)

❍ 발주품의시행 : 원인자 감리비용 납부를 확인하고 접수건수를 묶어서 월 1회

‘13년  원인자 감리 접수 건수

구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5	1	4	5	12	5	6	12	8	1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현장 3개소이하로서 공사현장간 이동거리 10km미만으로 통합발주 하여야 하나, 감리비가 소액으로 필요시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여 시행

원인자 감리대상 : 일반사업자(관공서, 투자기관 제외)

❍ 관공서 및 투자기관은 감리업무가 체계화되어 부실시공 시 벌점부과 등 통제가 가능하여 대상에서 제외.

❍ 관공서 및 투자기관의 부실시공 및 부실 감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Ⅴ				추진일정

도로사업소에 원인자공사 감리절차 통보

❍ 관련자 회의 개최(도로사업소 담당자)

- 원인자공사 승인 및 준공처리 방법

❍ ‘14년도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