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광명고가도로 관리주체 일원화에 따른 협약」

2014.  6.

서울특별시 ・광명시

광명고가도로 관리주체 일원화에 따른 협약서

광명고가도로(이하□광명고가□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유지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광명시는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광명고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와 광명시 간에 관리주체, 관리 범위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은 협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3조(유지관리 대상시설 범위)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범위는 광명고가의 구조물 및 부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 및 관리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시와 광명시의 협약에 의한 광명고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서울시로 정하며, 유지관리비용은 제7조에 의하여 서울시와 광명시가 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주형내부조명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청소(제설포함)는 본 협약 체결 이전과 같이 서울시와 광명시가 시설물의 행정구역상 관리범위에 따라 각자 관리한다.

제5조(시설물의 인계·인수) 광명시는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의 광명고가 시설물 및 그에 대한 유지관리사무를 서울시에 인계한다.

제6조(유지관리비용 범위) 광명고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가로등, 주형내부조명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청소(제설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와 광명시가 시설물의 행정구역상 관리범위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1. 시설보수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유지관리 용역비 등

2. 안전점검비 : 시특법상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3. 부 대 비 : 사무관리비 등 시설물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4. 천재지변, 기타 유지관리에 따라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

제7조(비용의 부담) 광명고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서울시와 광명시가 분담율(41.8%:58.2%)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시는 시특법 제4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예산내역이 포함된 연도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매년 광명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연도별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예산편성) ① 서울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년도 유지관리비용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연도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광명시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유지관리계획에 의해 산정된 각 유지관리비용 분담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추가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을 광명시와 협의하고 요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비용 분담부분을 서울시에 납부한다.

제10조(비용의 청구 및 납부) ① 서울시는 제8조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계획에 의해 산정된 광명시의 유지관리비용 분담부분을 소요비용 발생시 광명시에 청구하고, 광명시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제11조에 의한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기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외하고 집행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정산) ① 서울시는 제10조에 의한 비용 청구시, 기 집행된 유지관리비용을 정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정산결과 발생한 차액(이자 포함)을 광명시와 협의하여 다음년도 유지관리비용에 반영하거나 광명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통지 의무) ① 서울시는 안전진단, 점검 및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추진상황(착공) 및 그 결과를 관련 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유지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광명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①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광명시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내용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와 광명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효력발생) ① 본 협약은 서울시와 광명시가 협약서에 날인하고, 광명고가 시설물의 인수․인계서에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광명시가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6.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광 명 시 장   양   기   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