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1.1.23.)에 따른 행정처리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704호)이 2021.1.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행업 등록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 등 업무 행정처리 상 변경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담아 개정 진행 중이며, `21.3월 완료 예정

□ 「관광진흥법」개정사항

ㅇ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결격사유) 신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시행일 : 2021. 1. 23.

□ 협조요청 사항

ㅇ 여행업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신청 시,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협조요청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관광산업과장),부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과장),인천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마이스산업과장,대전광역시장(관광마케팅과장),광주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강원도지사(관광마케팅과장),관광개발과장,충청북도지사(관광항공과장),충청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경기도지사(관광과장),전라북도지사(관광총괄과장),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경상북도지사(관광정책과장),관광마케팅과장,경상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문화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정책과장),한국여행업협회장,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관광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관광기반과-251									(	2021. 1. 22.					)		접수			관광산업과-1237								(	2021. 1. 28.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11호 관광기반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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