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일부 개정(안)

2023. 7.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

Ⅰ		개정 개요

□ 추진배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21.7.20)

⇒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4조 시장·군수· 구청장의 책무 등	• (신설) 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 (신설)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군수·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 (신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 (현행) ①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설)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 「별지 1호 서식」 (신설) 안전관리시설 지정 및 설치내역

□ 향후 계획

○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 변경 통보 : 6월말

Ⅱ		세부 개정사항

1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목적의 명확화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목적 문구 수정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ㆍ명확하게 정의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광진흥법 조문 이동 및 위임방식 명확화

□ 개정배경

○「관광진흥법」조문 변경사항 반영,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5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조문이동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

□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3		시·군·구청장의 책무 신설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여 법령 개정(2021.7.20.)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신설 및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신설)		제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등) ①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신설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4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2021.7.20.)

□ 주요내용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 (신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군수·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4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의 마련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 이용자가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 (신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공중화장실 점검장비 대여 기준 마련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2항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 법령 개정(2021.7.20.)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조항 신설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4 (신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 용어 정비 및 법 제7조제3항 규정 내용 중복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명확화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790쪽) 준수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 제>

7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문구 수정 권고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대상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범위 신설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명확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군구청장 등)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조항 문구 수정 권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명확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9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문구 수정 권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명확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10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개선 및 개방시간 범위 신설

□ 개정배경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3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삭제(2021.11.1.)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

※ 생활공간정책과-2301(2023.4.29.) 조례안 통보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문구 수정 권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조례 용어의 명확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생략)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생략)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2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 내용 반영

□ 개정배경

○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

- (민원처리기한)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신고 수리 간주) 민원처리 기한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공중화장실법 11조 제2항, 제3항 신설(개정 2020.12.22., 시행 2021. 1. 23.)

□ 주요내용

○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 등)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13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용어 정비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2020.12.22.), 조문 이동 및 문구 수정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및 용어 정비

〈 조례 표준안 신ㆍ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1. (신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 법 제21조 제1항 /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2. 개별기분의 조항 변경 및 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가. 조문이동 : 기존 ‘1호～5호’를 ‘2호～6호’으로 변경 나. 법령변경 : 기존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변경 (세부현황 별첨)

14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서식 변경

□ 개정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4항 신설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법령 개정 (2021.7.20.)

□ 주요내용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댓수가 관리되도록「별지 1」반영

15		총칙 등 장항목 삭제

□ 개정배경

○ 법률에서 장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거나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수가 많으면(통상 조문수 30조 이상)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되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 권고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4(2023.6.8.)호와 관련임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제6장 과태료 부과 삭제

Ⅲ		향후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 표준 조례안 개정 통보 : 6월말

참고		표준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신설)	제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등) 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신 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군수·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의3 (신설)	제4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의4 (신설)	제4의4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 제>
제6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군구청장 등)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②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생략)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생략)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 등)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9조 (생 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부칙 (생 략)	부칙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별표 제1호 서식】: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별표 제1호 서식】: 별첨

〈현  행〉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개정안)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개정안 반영〉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등) 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군수·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군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군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군구청장 등)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군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군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등) □

〈현 행〉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동법 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군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군구청장 등)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군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군구청장 등)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군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군구청장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 등)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군구청장 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