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후속조치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시행일은 부칙 제1조 참고)

※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에, 각 시·도에서는 관련 부서 및 해당 시·군·구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 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각 지자체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은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인천광역시장(재산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회계과장),경기도지사(자산관리과장),강원도지사(회계과장),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계과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행정사무관		사무관		회계제도과장직무대리	전결 2022. 4. 20.
손동주	정창기	김종갑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2885	(2022. 4. 20.)	접수	자산관리과-21147	2022.04.20.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8	팩스번호	044-204-8967	/	djson32@mail.go.kr	/	대국민 공개